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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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올린 글에 사건일자를 잘 못 적어 혼돈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남 완도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가 2022년 12월 13일이 아니라 2017년 12월 13일에 어선에서 일하다가 바다에 빠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관계로 실종신고가 되었습니다.
거의 6년이 경과했지만 사실상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나 유족의 위임을 받은 저희 대사관은 실종신고 이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신고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늦어지고 본국에 있는 유족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대사관도 이런 사건이 흔치 않아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 노무과 올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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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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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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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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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가사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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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실종 외국인 노동자 사망신고 절차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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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를 관리하는 외교부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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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www.migrantok.org)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
동 1644-0644
한국산업인력 공단 외국인력 상담센터
1577-0071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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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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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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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이용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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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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