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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에 이혼하고, 2월 말일에 한 번 지급받았고,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2024년 1월)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이혼 1달만에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회유하여 거짓 진술하도록 시켜 아이도 단순 훈육이 아닌 학대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아이의 동의가 있으면 무조건 학대 혐의자와 분리기 때문에 아이 2명이 고아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 1주일만에 아이가 본인의 허위진술을 고백하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자면, 3월 8일 시설로 분리, 3월 15일부터 저와 만남, 4월 16일부터는 위탁 가정에서 외박 형식으로 생활했습니다. 5월 9일부터 공식적인 위탁 가정 소속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훈육으로 인한 체벌도 학대로 분류하기 때문에 저는 수강명령 받았고 이수 완료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분리된 아동이 행정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여, 분리 조치 당한 직후에 바로 위탁 가정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행정적 소속은 저희 친정 어머니(위탁 가정) 입니다. 시설에서 최소 2개월은 생활하여야 하지만, 위탁 가정을 신청해서 1달만에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월 15일부터 저와 계속 왕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이의 양육자는 아이들이 시설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저(엄마) 였습니다. 심지어 고아원에 가 있던 시기에도 학원비, 간식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은 모두 친권, 양육권자인 제가 했습니다.
원가정 복귀에 걸리는 시간이 꽤 길고, 시청 측 직원이 자주 교체되어 10여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니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 기타 전남편과의 법적 공방이 남아있다는 점 때문에 시청을 통한 원가정 복귀는 늦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저, 혹은 친정 어머니(위탁 가정, 현재 아이들이 행정적으로 소속되어있는 가정)이므로 비양육자인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아동의 복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위탁 가정, 친인척 위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 당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허위로 아동 학대 신고 하는 비양육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소속이 위탁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못 받게 된다면, 시청이나 시설 쪽과도 행정 소송을 통해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분리될 당시, 제가 친인척 위탁을 요구했고 아이들도 중간중간 집으로 복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시설 직원이 방에 가둬놓고 협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원합니다. 밀린 양육비만 받으면 굳이 큰 문제 삼을 생각 없습니다.
저든, 저희 친정 어머니든, 아니면 아이들 통장으로든 2023년 3월분부터 현재까지 밀린 양육비 전액을 받고,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한 약속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조정 이혼입니다.) 그리고 조정 이혼 당시, 연봉 1억이 안된다고 법정에서 말했었는데, 이혼 한 달 후에 본인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서는 연봉 1억 2천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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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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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나온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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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정의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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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변경청구와 관련하여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포함되어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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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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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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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조정 이혼 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양육자는 사정변경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사정
,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
소득수준
,
교육비 증가 등의 구체적인 사정
)
을 주장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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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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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방문 상담을 이용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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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어려우신 경우 화상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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