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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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집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애한테 정을 주냐고
->작년 이 문제로 본인이 시댁도 처가도 안 간다고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 문제로 자주 다툼
-> 이로 인해 시댁에서 매번 부부싸움을 하고 시어머니과 싸움
-> 이 싸움시 시어머니 시집와서 자기네들에게 한게
뭐가 있냐고 하심
->5살 딸 어린이집 결석 등으로 어린이집 등원 거부 및 식사 문제가 됨
2.맞벌이로 각자 월급 관리 하고 있고 저 몰래 친구한테 돈 빌려 주고 보험대출 및 마이너스 대출 사용
-> 결혼 전 본인이 모은 돈이므로 상관 할 일이 아니라고 함
3.결혼 후 고통 생활비 부분 작년 부터 받고 있으면 그전에 본인 어머니가 딸 봐 주실 때 돌봄비 지급
-> 육아휴직 중 생활비 받지 못 하고 도전히 생활이 되지 않아 4,5개월 정도 분유 및 기저귀 등 본인 카드 사용
-> 작년 3월부터 공동생활비 반반 사용
이런 이유를 이혼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 양 쪽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야 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관련해서도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의 재산분할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고 , 귀하의 기여도를 주장하셔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소장에 이혼사유에 대해 기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아 막대한 투자 피해가 발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