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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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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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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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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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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계금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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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 또는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 심판문을 가져와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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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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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반환청구 소송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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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은행에 예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자의 지분만큼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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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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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들이 예금 전액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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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상속인에게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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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문을 활용하여 상속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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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거나 실종선고를 활용해 사망자로 간주한 후 상속재산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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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의 경우 재산관리인의 선임 절차 등이 불편할 수 있고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 자체에
1
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과 비용이 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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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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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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