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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친권을 양육비 대신 받았으며, 위자료 또한 받은 바 없습니다.
아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됩니다.
(현재 만13세, 4월 생일이 지난 이후 만14세가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미취학아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받은 적 있습니다.
한달 80만원이라는 소득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고달프다보니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기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지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협의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양육비변경청구를 통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 보다 물가 등이 현저히 상승한 경우
,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
자녀의 학비가 상당히 증가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
父
),
모
(
母
)
또는 제
3
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 제
4
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8
조의
2 ).
귀하께서는 양육자로서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점을 증명하시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기 하루 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