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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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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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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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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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상속
,
유증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의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특유재산인 집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결혼기간
,
다른 일방이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는지 여부
,
증식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
3
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
므
501
판결
, 1998. 2. 13.
선고
97
므
1486
판결
).
그리고
“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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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
므
1020
판결
, 2002. 8. 28.
자
2002
스
36
결정
).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 원인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도 무관하나 위의 청구 기간에 유념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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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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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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