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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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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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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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
·
초본 교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제외하고
,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
·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
「
주민등록법
」
제
29
조제
6
항
).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
47
조의
2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
13
조의
2
본문 및 별지 제
14
호의
3
서식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함
)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임시조치
·
보호처분
·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임시조치
·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고소
·
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
다만
,
위의
3.
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
13
조의
2
단서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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