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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지않은상태에서 저희 이모.엄마.외삼촌을 낳으셨고
세 분은 외할아버지의 호적에올라가 있어
실질적으로 외할머니와 가족관계를 증명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비용이 200만원 ~350 정도 되던데 꼭 변호사님을 통해야지만
소송이 가능한건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무료로 하거나 조금 저렴한 방법은 없는지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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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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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를 삭제하는 절차를 거치시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모를 삭제한 경우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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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유전자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수검 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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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
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
민법 제
865
조 제
1
항
)
이후 판결이 확정이 되면
,
판결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
위의 과정을 거쳐야 가족관계증명서의 모에 친모 등재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인우인확인서
(
보증서
)
졸업증명서
본인진술서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