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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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쪽에서 아이를 낳고 10여개월만에 연락을 해 왔고 양가 가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살펴보기로 했고 남자는 딸에게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 및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한달만에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딸은 도저히 결혼은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양육비로 한달에 100만원을 주고 아이의 대한 친권과 양육비를 다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둘은 헤어 졌습니다. 하지만 주기로 한 양육비는 50만원씩 3번을 드문드문 보내온것이 전부이며 남자는 막말과 심지어는 폭행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에 딸아이는 아이를 보여 주지 않길 원했으나 그래도 애 아빠라 아이를 보여 주려고 몇번 시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남자는 연락을 두절하거나 답을 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18개월이 되었고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모 수당도 못받게 되었지만 딸이 아이를 두고 일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남자쪽은 책임을 지겠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지만 도저히 결혼을 시킬만큼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아이가 있으니 결혼을 시키면 좋겠지만 불을 보듯 뻔한 난폭한 사람에게 딸과 아이를 보낼 수 없어 답답함에 문의를 드려 봅니다. 며칠전에도 양육비문제로 제가 남자를 만났으나 부모를 대동하고 나온 남자는 저에게 막말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려는걸 그쪽 부모가 말려 좋지않게 헤어 졌습니다. 그쪽 부모 역시 지들끼리 저지른 일이니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제딸은 24살이고 남자는 31살입니다. 혹시 양육비 말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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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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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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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慰藉料
)
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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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
일정한 위법행위
(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
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때
,
그 징벌 및 속죄의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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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확인을 하여야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확인을 하여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였다면 상대방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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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단
,
이는 단순 동거가 아닌
'
사실혼
'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식만 올리지 않고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 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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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과 별개로 아버님의 경우 폭행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 등을 입증하여 폭행의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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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폭행 사실 및 이로 인한 손해 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
,
예컨대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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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
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
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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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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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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