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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청구내용은 22년 11월부터 24년 1월까지 총 14개월간의 양육비입니다.
전 남편 측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힘들다고 하여서 합의롤 보고 12월달부터 충북 제천에서 전 시어머니댁에서 아이들을 제가 케어하기로 하였고
아이들과 살수있는 집 마련과 양육비, 생활비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아무것도 이행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제대로 할수있는곳이 없어 전 시댁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제 돈으로 아이들 어린이집비용과 아이들 케어를 혼자 하였고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4월 초에 전남편과 계속된 다툼과 전 시댁과의 급여 미지급과 마트 부도로 인해 집을 나오게되었고 그 뒤로 전남편이 카톡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여 차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양육비를 미지급한건 인정하지만 제가 아이를 케어하기로 약속을 하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던 6개월도 양육비를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온건 총 14개월치 양육비와 집행비용 포함해서 10,081,6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않으면 압류와 면허취소 공개신상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 지급할 돈은 없고 다달이 양육비를 두배로 주겠다고해도 당사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으면 소용이없다고 하네요 ..
앞으로 양육비는 계속 지급할 의향이 있고 저는 6개월분의 감액과 통장 압류, 면허취소를 피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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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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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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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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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이행명령 심판 결정을 받으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행명령 심판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
449
조
(
특별항고
)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
(
特別抗告
)
를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
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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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재산의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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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장 접수 후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함께하여야 자신의 압류 채권이 부당하게 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빠른 시일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청구 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등재를 막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시
·
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교통법
」
제
94
조
).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
96
조 참조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