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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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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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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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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성년 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

후견인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
본인의 건강
,
생활관계
,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
가족
·
친척
·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
법무사
·
세무사
·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재산관리
,
신상보호 등이 있습니다
.

재산관리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신상보호
:
의료
,
개호
,
재활
,
교육
,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
955
조
).
다만
,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
후견을 받는 사람
)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재판 진행 과정에서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