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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후 재혼 했으며 이혼당시 아들과 딸 이 있었고, 이혼당시 제가 딸아이만 데리고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면접교섭, 양육비없이 지내기로 했으며 17년도 초반에 이혼을 한후 저는 새로운사람과 18년도 후반에 재혼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현재는 재혼후 재혼한 남편의 아이하나를 낳아 4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남편은 처음부터 생활력이 없진 않았으나 둘째를 임신한 후 분가 해서 지내던 중 이직을 했고 그 이후로 일을 하지 않앗으며 저혼자 가장 역할까지 도맡아가며 지내다 생활고로인해 시어머니댁으로 들어가 지냈고 , 결국 다시 분가해 지내다 이혼을 하게 되엇습니다.
재 분가후 지내던중 제가 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이였고,
보험권유를 위해 20대 초반에 알고 지내던 현재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원래부터 이혼남편과 현재남편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보험권유를 통해서 저희의 사정을 알게된 후 안타까운마음에 소소한도움을 받으며 다같이 잘 지내던중 나아지지않는 가정사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후 한부모가정으로 지내다가 현재남편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다 재혼까지 하게 되엇습니다.
그러다 성본변경을 할 때에는 친부의 어떠한 애기도 동의도 없엇으나.
이번 친양자입양건의 에대해서는 부동의 한다는 내용을 보내왓고, 현재 가사조사까지 다끝난후
기다리던중 심문기일소환장을 받아 궁금증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심문기일날 청구인과 관계인 두명에게 참석하라는 내용인데..
혹시 판사님께서는 정확한 저희의 사정과 내용을 아시려는건지,
어떠한 질문들과 친양자입양 신청이 기각이 될 확률이 높은건지.. 이래저래 궁금하고 걱정이되어 급히 여쭤봅니다..
저희는 가장 마음에 걸리는게 관계인과 친구 사이 였다는 점을 보고 색안경을 끼고 판단을 하실까 하는 마음에
불안합니다. 이혼전부터 친구처럼 잘 지내기는 했으나 그때 당시는 서로에대한 호감이라던지 외도모습은 없엇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는 모습등을 보고 안타깝고 여린마음에 도움을 받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 연인사이가 된건데..
혹여나 관계인인 이혼남편이 증거없이 불륜이나 외도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건아닌지..
갠한 없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와서 혼란을 만들어 기각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후로 딸아이에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허락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친권이 저한테 있기때문에 제 의사가 안된다라고 하면 안보여줘도 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문기일날 어떤식으로 애기를 하고 , 기각없이 잘될수잇는 확률이나,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친양자 입양이 될 확률 등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법률과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판단하실 영역이므로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사안과 같은 친양자 입양 심문의 경우 법조문에 나와있는 절차의 하나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가정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
아래의 친양자 입양과 관련한 법조문을 참조 하시어
제
908
조의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①
친양자
(
親養子
)
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3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다만
, 1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다만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
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
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제
3
호
·
제
4
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
5
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
1
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
다만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
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
친양자 입양의 동기
,
양부모의 양육능력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민법
」
제
912
조
].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의
2
제
2
항
].
제
837
조의
2(
면접교섭권
)
①
자
(
子
)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
(
子
)
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
개정
2007. 12. 21.>
②
자
(
子
)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
외국거주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
(
子
)
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
(
子
)
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
(
子
)
의 의사
(
意思
),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
(
子
)
의 관계
,
청구의 동기
,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신설
2016. 12. 2.>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
배제
·
변경할 수 있다
. <
개정
2005. 3. 31., 2016. 12. 2.>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