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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살고 있는 29살 여성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저와 2살터울 여동생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셨는데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를 아버지께서 주신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본인 앞으로 재산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힘들게 살거나 어렵게 산다고 했다면 어린나이여도 이해가 갔을테고 얼굴도 본 적 없고 연락도 한 적 없이 유년시절을 보내왔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재혼해서 여성분 앞으로 재산을 돌려 살고 계셨더라구요.
알게 된 계기는 동생이 아버지 얼굴이 기억 안난다고 보고 싶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수소문해 번호를 알아보셨고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잘 살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등 어렵게 살고 있는 저희와는 달라보였으니까요. 두 세번 보다가 동생이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그 시기에 대학교 다니다가 2년을 휴학하고 알바하고 돈 벌고 살면서 동생은 졸업을 했고 제가 복학 한 시기에 맞춰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리셨더라구요. 구청에서 아버지 재산이 떠 장학재단 소득분위에 맞지 않아 장학금이 어려울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아버지가 재산을 본인 앞으로 올린것에 대하여 양육비와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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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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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라도 친부
,
친모인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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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가 발생하므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또는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
이혼시 양육비 판결
,
조정 등을 통해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민사상 채권과 동일하게
10
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시부모
,
시누이
,
장인
,
장모
,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
3
자 에게 있다면 그 제
3
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
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