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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을 며칠 앞두고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새벽에 자는 도중에 화장실에 불이 났었고, 저는 화재 감지기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119에 신고하고 초기 진압을 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환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깜빡하고 환풍기를 켜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건물은 조금 오래된 편이고, 평소에 환풍기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조사를 마치고 집주인이 현장 보존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최소한의 짐을 챙겨서 본가(다른 지역)로 온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 집에 집주인, 집주인의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다녀갔습니다. 저는 따로 보험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 같다고 말했고, 그것과 별개로 도의적 차원에서 한 달 월세를 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짐을 빼고 나서 연락하기로 해서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구상권을 청구받게 된다면 저의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건물이 신탁 건물인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선관주의의무는 정확히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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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다만 아래의 구상금 청구 사안에서 과실 상계비율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다
52126
판결
]
【
판시사항
】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공조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하여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와 개수
,
통상의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어느 정도의 과부하
,
누전 등에 반응하여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
이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1]
민법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2]
민법 제
396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
다
6873
판결
(
공
2004
상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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