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에 '파산'이라고 하셨는데 상속재산파산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
(
상속재산
)
에 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파산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
300
조
,
민법 제
1045
조
).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는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망인 사망사실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망인 사망사실 기재된 것], 주민등록초본[원초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족모두의 것] 심판문, 재산목록[한정승인할 때 신고한 것],
상속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시],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 소유 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회신자료[금융자료,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여부, 토지소유 유무, 연금 등]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