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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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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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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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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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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은 지급불능의 상태인 사람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3-5
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면제받는 것으로 정기적인 수익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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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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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
625
조 제
2
항은 회생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8
호의 양육비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비면책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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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고 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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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되지 않게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양육비 채권은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변제를 받고
,
나머지 금액은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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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시가 있다면
,
기존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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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양육비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양육비와 계속발생하는 양육비에 대한 채권은 유효하므로 회생절차가 끝나면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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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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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인 재산명시의 필요성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
61
조에 의하여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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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재산명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진 예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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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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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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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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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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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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