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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혼인관계 기간내 대출을 과다하게 받음/ 장기적인 연체로 빚독촉으로 인해 더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재 변호사 선임 후 조정이혼 협의중 (남편은 변호사 선임 하지 않음)
- 현 거주지에 남편의 채무로 인한 우편물이 지속 도착하고 있었고(현재도 지속 발송되고 있음)
남편의 채무로 지난 1/30에 남양주법원측에서 동산집행을 진행하기위해 압류딱지를 붙히고 감
(전남편의 롯데카드 채무로 인한 압류라고 확인해주심)
- 법원 직원에게 이혼진행중임을 언급했으나, 현재 남편의 주소지가 전출되지 않았고, 혼인관계 유지중 이기 때문에 부부동산 재산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함
남편은 그날로 바로 전출 신청을 하였고 (타주소로)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의 등본상 남편이 조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종 2주 이내 해당 롯데카드 채권사의 채무를 상환 하고 압류 딱지를 제거하면 재산분할 등 조정 하여 이혼 진행하기로 하였고 변호사측으로 내용 전달 했는데요..
제가 너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가 명확히 답변 주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현재 거주지로 신한카드 / 우리캐피탈 측에서 동산압류 예정이라는 법원의 공문이 도착된 상황입니다.
ㄴ 남편이 주소지를 옮겨갔다고 해도 동산압류 예정공문이 제가 살고 있는 주소로 왔다면, 최종 동산집행시 우편물이 도착된 저희집으로 또 압류하러 올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최종 옮겨간 주소지로 집행하러 가는걸까요?
2.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채무로 인해 동산집행을 또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ㄴ 예를 들어, 제3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동산집행 예정 공문이 제가 살고 있는곳으로 주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체부와 남편이 통화하여 그 우편물을 다른 주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타주소지로 도착한 경우 라던가
또는, 우체부와 개별적으로 통화하여 집이 아닌 다른 제3의 위치에서 별도로 만나 수령했다던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령은 했다면 동산집행시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올수 있는건가 해서요..
남편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알수가 없는 상황 이라서요..
3. 한 변호사가 두 부부의 법률대리인을 중복으로 진행 할수 있는건가요?
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도 계속 답변이 바뀌고, 변호사 선임비는 제가 지급했는데 자꾸 남편쪽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협의한다던가, 같은내용을 물어봐도 계속 답변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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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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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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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유체 동산 압류 전에 최초 신청한 압류 장소가 변경되면 압류 장소 변경신청서를 해당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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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압류장소 변경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
(0000000
담당
5
부
)
압류장소 변경 신청서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장소 주소변경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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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압류장소
:
2000. 00. 00.
신청인
00
지방법원
00
지원 집행관 귀하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참조 법조문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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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24
조는 대리인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변호사법 제
31
조
1
항은 변호사는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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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후 법원에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채무자가 이사를 한 경우 채무자는 형법 제
140
조의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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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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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
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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