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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동의도 없이 대부 업체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22년8월29일에 1.911억 근저당권설정이 되었고 23년5월4일에 앞저당권은 말소하고 다시 2억150만원이 근저당권설정 되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2.5억 정도 됩니다 딸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딸을 고소하고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2. 남동생이 22년8월부터 1.4억에 전세(전세자금대출받음)를 살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매매 한다고 하니 23년5월15일 누나(위의 딸)가 1억4천3백이 집을 샀습니다
동생한테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엄마 집에서는 사업자를 1개 밖에 낼 수 없다며 주소를 잠시 빼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23년5월26일 주소 변경을 하고 23년6월8일 1.35억 근저당권설정(전당권자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체)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업체가 전세권설정 500만원을 했습니다
동생은 근저당 사실을 모르고 다시 전입은 23년6월18일에 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24년도 8월 만기인데 근저당권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안되는 상황일 거고 보증금도 돌려 받을 수 없어 막막합니다.
24년1월31일 오후에 두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전세사기로 고소하고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경매 진행되면 확정일자 전입은 되어있으나 중간에 주소를 빼서 근저당권이 앞서게 되면 대항력을 잃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을 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인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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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다만 아래 간단한 안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
3
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나아가 그 부동산이 자기 또는 당해 제
3
자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당해 제
3
자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
도
605
판결 참조
).
관련법령
:
형법 제
228
조
,
제
229
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하는 권리입니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
억
6
천
500
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
화성시 및 김포시
1
억원
4
천
500
만원 이하
광역시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
안산시
,
광주시
,
파주시
,
이천시 및 평택시
8
천
500
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
천
500
만원 이하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
분의
1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
구분
<
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최대
5
천
500
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
천
800
만원
광역시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
안산시
,
광주시
,
파주시
,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
천
800
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
천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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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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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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