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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에 협의이혼.
※ 남편명의 재산은 아파트 4.1억 딱 한채였구요,
남편이 빚이 명확히 얼마인지 죽어도 안밝혔고 암튼 빚이 대략 1.5억쯤 추정했었구요(저는 빚의 존재도 몰랐고 한푼도 쓴게 없음. 생각하기론 음주도주 했을때 합의금, 무직일때 밤에 나가 아침돼서야 들어오는 패턴으로 술 펑펑멋은건, 일부는 관리비 생활비.. 뭐 그런식.. 아무튼 끝까지 모두 감추다 들통나서 자살시도후 시어머니가 갚아주셨는데도 또 몰래 빚을 내서 그후 또 쌓인 빚입니다 ㅠ)
암튼 집을 팔아 본인 빚부터 다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 재상분할.위자료도 한푼도 안주고
양육비일시불로만 1.2억 준다고 합의서 작성후 이혼했어요.
빚이 점점 늘어나니 저한테 자꾸 돈달라 메꿔달라 죽도록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혼후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2개월가량 어쩔수 없이 아직 함께 살던동안 저를 죽인다. 돈 한푼 못준다. 양웃비 안준다 술과 약에 취해 몇차례나 협박하여 경찰신고 하기도 하고
결국 또 죽인다 협박을 해서 제가 못견디고 아이두고 집을 먼저 나옴.
한두달 후쯤 집이 팔렸는데, 그후 2천만원만 저에게 붙히고
남은돈 전혀 붙히지 않았으며,
(2천만원도 상의없이 맘대로 책정해 보내옴)
제가 하루 14시간 한달내내 일을 해도 월급도 주기 빠듯하고 제 월급은 백만원도 안돼고 이젠 아예 제월급이 없을 지경으로 매출이 없습니다(씨유 편의점 운영중)
정황상 아이를 여지껏 못데리고 왔는데,
(편의점 상황이 위에 언급했듯이 너무 나빠서 본인이 일단 맡고 있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아이 학교앞에 집을 얻었는데, 사실 도와주려는게 아니라 재산분할 안해주고 양육비 안주고 이럴려고 다 계획하고 움직인듯합니다.
※ 남편 행동: 음주후 사람을 치고 도주해서 3년징역 집유 2년 나온거 탄원가 써서 감옥 안가게 더와줬더니, 그후에 고이자 내는 고액 대출 8500 받고 체납후 가출하여 자살시도, 정신병원 입원하고 결국 남편의 어머니가 8500 갚게 만듦. 우울증 및 정신과약 6년째 복용중.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니 알콜중독
위와 같은데 저한테 자살사도 후에는 목에 칼로 목 그은상처 보여주면서 너때문이라고 몰아세워 제가 정신돠약을 먹기도 했구요.
이러한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위자료 한푼 안줬네요.
※※ 몇일전 소송한다며 친권양육권 내놓고
그 2천만원 돌려달라 하고(저한테 전자소송 이미 걸었어요)
저에게 양육비도 달라합니다.
변호사한테서 곧 소장 날라올꺼라 하면서요
(아직 소장 접수는 안한 낌새)
※ 아파트 팔아 재산분할, 위자료 한푼 안준다 우겨도 양육비라도 준다기에 합의하였는데
제가 그 2천만원까지 돌려주면 정말 일원한장 못받고 맨몸으로 쫒겨나오고 아파트는 혼자서 다챙기고는
저에게 양육비까지 이제 달라고 하는건데요.
언제 나몰라라 애도 팽겨칠지 몰르겠기도 하네요.
대출받고 못갚아 자살시도까지 했던 사람이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Q) 그런데 제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계속 여력이 없어서
친권양육권 넘기고
양육비를 준다라면,
위에 설명한대로 제가 이혼후 한푼도 받은 것이 없음을 설명하고
부와 모가 합의하여 책정한 양육비로써 30만원을 합의하였다고. 신청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대로 받아들여주시나요?
아님 무조껀 재판부가 재판하여 명령하는 돈대로 양육비 책정받아 그것대로만 주어야만 하나요?
※ 또한 조건부로 "차후 양육비 증액신청하지 않겠다"라고 남편에게 요구하여 법원에 그렇게 신청하고 싶은데 이같이 가능할까요?
(그 30만원은 남편이 저에게
화장품 책임관리자 등록을 해주면 매달 30만원이 나올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1푼도 못받고 나왔으니 저도 삶이 힘들고, 남편이 알콜중독이 있고 일을 오래 못버티고 툭하면 그만두고 무직이라 여차하면 아이두고 또 자살소동 벌이고 숨어버리면 제가 길러야 하고
제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둬야 이런한 만약을 대비 할수 있기 때문에 "증액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꼭 달고 싶습니다.)
이혼후 여지껏 또 백수로 지내면서 8개월 동안 아파트 판 돈만 축내대가
제가 돈을 안주니 한달 전에야 겨우 일을 나갔거든요.
제가 돈을 계속 도와줬으면 분명 술만 더 마시고 약 핑계대고 여지껏 있는 돈만 더도 써대고 있었을껍니다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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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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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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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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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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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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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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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의사확인기일에 교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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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금액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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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관련하여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경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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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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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판단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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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 증액청구의 사유로는
①
자녀가 질병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②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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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증가했을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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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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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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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