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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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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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나타난 사실만을 참고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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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가정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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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39
조의
2
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
1
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3.
제
1
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
(
민법 제
843
조
).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
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
므
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셍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게되는 빚 도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합산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이 이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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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증여 등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유증이나 증여 등으로 획득한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를 한 점을 입증을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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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
(
부정행위
,
폭행 등
)
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구체적인 산정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의 재량과 법률에 근거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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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자료의 산출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르므로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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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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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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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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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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