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세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다만 상담 범위 내에서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주택 구입 대출
,
임대차보증금
,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대출
,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는 책임을 나누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
민법 제
839
조의
2 (
재산분할청구권
)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제
1
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3)
제
1
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빌린 채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 분할대상 채무로 봅니다
.

증여세 등의 세금 관련 문제의 경우 본 상담소의 상담 대상이 아닌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재산을 분할 받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을 가져오는 개념이므로,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또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혼인 전 민법 제830조에 따른 특유재산으로서 개인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발생한 이익에 대한

'

양도차익

'

계산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 최초 매수 금액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당시 시세가 기준이 되고

,

위자료 및 증여는 양도받은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10
년 내 매매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

더 자세한 민사
,
형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
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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