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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에 남편이 이혼한다고 모든 것 저와 단절하고
급여도 주지 않았습니다.(22년 10월부터 생활비 안 받음)
23년 9월 협의 이혼하자고 편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재산은 22년 9월 당시 제 앞으로 전세 보증금 15,500만원, 청약 4백7만원 있음 /남편 앞으로는 없음)
*협의 조건 편지 내용: 전세 만기 24년 7월 이사 할 때 임대인한테 받으면 8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답변 없으면 법정 대응한다 하여,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툼이 싫어서 그렇게 하자고
답변을 서면 작성 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단 전세 만기 전 이혼 서류 접수하고 법원 확정 받은 후 이사 시 보증금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보냄)
이후부터 연락은 없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이혼 결정 후 각자 소득 관리/별거 중/재산 분할 편지로 작성 협의함 /이 상태에서 7월 이사 시 주택 매입하고 싶은데 이혼 전이라 이혼 할 때 주택 매입 한 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95년 결혼/22.10월 부터 각자 소득 관리하고, 이후부터 별거 중 (애들 초등 때부터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였음) / 23.9월 편지로 협의함 /24년 7월 이사 시 주택 매입 고민 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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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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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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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 이혼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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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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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 기간이 마무리되고 법원에 확인기일을 받기 전까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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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 즉
,
이혼의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합의서의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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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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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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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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