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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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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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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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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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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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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 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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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간단한 안내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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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서 형사사건 전문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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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형사절차에서 상당히 달리 취급되는데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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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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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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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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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에서 참작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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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접수 장소는 해당 수사기관의 종합 민원실로 가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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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사건을 조회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담당자에세 처벌불원서가 인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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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에 작성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나 처벌불원서의 양식을 인터넷 등으로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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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의 명시

서명 및 인감증명서

처벌불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합의금 지급 후 작성

처벌불원서의 번복 불가능

제출 마감일 고려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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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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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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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
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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