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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매주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2시-5시로 정해져있습니다
상대측이 만1세때 3번 면접교섭오고, 현재 아이가 12살인데 지금까지 면접교섭도 오지 않았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2015년양육비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양육비를 받고 그뒤에 또다시 주지 않아서 2018년양육비관련 감치명령재판이 있었는데, 당시 상대측이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판사님이 아이는 안볼꺼냐고 물어보셨는데, 상대측은 아이는 안보겠다고 판사님께 발언하며 당시 과거 양육비는 준다고 하여 감치는 취소했으나,
최근 2023.11월경 통장및급여압류 결정을 받고,
미지급양육비는 최근에 지급되었습니다
상대측은 10년동안 면접교섭을 오지 않았는데,
최근 2023.11월말경 저에 대해 거짓말로 작성하여 면접교섭이행신청을 하였고,
재판기일 판사님이 매주토요일 둘.넷째 오전10시-5시까지 면접교섭시간을 늘리려고 하셨으나,
저의 변론을 들으시고 면접시간은 우선 정하지 않고,
법원면접센타에서 6개월간 매달 2번 상대측이 면접교섭을 하고 나서 아이와 친숙해 진후 상황보고 다시 재판진행한다고 하여, 2월말경부터 법원면접교섭센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재판기일을 정하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상대측이 법원면접센타에 올수 없다는 연락조차 주지 않고 센타에 오지 않는것을 2-3번 반복하게 되면
면접횟수를 1회로 변경하고
시간은 오후2-5시
면접변경신청이 가능할찌 문의드립니다
또 아이는 만1세이후 상대측이 교섭을 오지 않아 아이가 상대측의 얼굴을 전혀알지못하고 한번도 만난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면접교섭으로 아이가 놀란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가 12살 딸인데
이런상황에서 무작정 낯선상대측이 데리고 간다는것이 아이에게 충격이될수 있는데요
상대측은 2018년 자신의 번호를 바꾸고 아이를 안보겠다고 까지 법정에서 판사님께 말을 했는데, 최근 통장및급여압류건으로 화가 나서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면접교섭이행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내용:
면접교섭센타6개월 12회이용하여 아이와의 유대관계 형성후에
매월둘째 토요일 오후2시-5시면접으로
매월1회로만 면접교섭제한신청할수 있을찌 문의드립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매월둘째 토요일 오후2시-5시로
매월1회로 줄이고 시간을 늘리지 않고 이대로 신청가능할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양육권 조정을 통해서 비양육권자가 된 상대방이
자녀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뜻합니다
.(
민법 제
837
조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따라서 그 빈도와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
조정
·
심판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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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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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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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또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친권상실의 사유 존재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사자인 자녀가 면접 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법원에서 법률과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빈도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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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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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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