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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2010.11.13 남)
14년 화해권고
양육권-모, 친권-공동
매주1회(5일까지 피고가 정한 면접교섭일 통보)
7~8월 6박7일
이혼후 1년간(초반6개월 월1회, 이후 2~3개월 1회의 면접교섭) 이후 년1회 면접교섭
7세부터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심리-아빠의 부제, 정신과-소아우울증)-치료시작과 동시에 피고에게 알림
9세때 사건본인의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받지 않아 문자남김(1년에 한번보는 것도 모잘라서 아이문제로 전화하는 것도 안받냐) 이후 통화로 재혼했으니 전화 하지마라 가정지키고 싶다함
년1회의 면접교섭 또한 5일까지가 아닌 사건본인의 생일즈음 아무날 연락옴 년1회의 만남이라 만나게 해주지만 1~2시간의 짧은 만남뿐
사건본인의 소송문제(포항지진)로 초본과 신분증사본 요구하였으나 한달 후 개인정보의 이유로 줄 수없다 하였음
이런 사소한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급, 응급상황시 연락두절로 사건본인의 생명과도 관련 또한 여권,통장개설,보험,전학등 여러가지 사유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함에 개인정보의 사유로 불편함이 생김
양육비는 밀린적 없음! 잘 주고 있음
친권소송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음
변호사비용,승소비용, 패소시 피고의 변호사비용까지
*질문*
1. 친권소송으로 단독친권 가능여부
2. 무료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할 수 있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나목
(2)
제
3
호 및 제
5
호
].
무료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
법원의 소송구조
,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 등이 있습니다
.
소득 수준 등을 토대로 여러 서류를 통해 심사를 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곳이니 전화 예약 혹은 상담 후에 직접 방문을 하시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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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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