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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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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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
민법 제
908
조의
3
제
1
항
).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
또한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됩니다
.

귀하께서는 친양자 입양을 원하시는 것인지 일반 입양을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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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장소는 서류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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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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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1
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되고 공동 입양의 필요 없이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2)
친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
19
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908
조의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①
친양자
(
親養子
)
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다만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
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아래의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옆에 구비해야할 부분에 상세로 기재된 서류는 상세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첨  부  서  류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
부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각
1
통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각


1


통

4.
친양자 입양 동의서
(
친생부모
)
및 인감증명서                                 각
1
통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
통

6.
사건본인
(13
세 이상
)
의 승낙서                                                  
1
부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
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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