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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된다고하는데 자녀가 있어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드려요
현재 살고있는 집 전세금으로 제가 3400만원(아버지돈) + 남편 5000만원(시아버지돈) 을 부담하였고 계약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 외벌이에 제가 생활비 한달에 150~200을 받으며 육아를 담당해왔고, 현재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어 저는 취업활동을 하고있으며 실습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상기 사유들로 다툼이 잦았고 작년 10월 경 시댁식구들(시부모님 제외, 형제자매들)과 여행을 가서 쌓아둔게 터져 서로 폭력을 썼는데 시댁식구들은 제가 달려들었고 남편은 막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남편도 분명 저를 헤드락을 걸고 밀치는 등 폭력을 썼고 본인이 화가 풀리지 않는지 혼자 벽을 쳐서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시댁식구들이 저랑 싸우다 부러졌다하라고 녹음되어있는걸 듣게 되어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욕을하셔서 저는 시댁과 단절을 선언했고 남편과의 사이는 더 나빠졌어요... 남편은 말로만 잘하겠다 미안하다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게임중독, 술 등)
전세금이자(10만원)과 정수기 요금(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는 다 제 카드로 지출했는데 손가락 부러진것을 핑계로 일을 가지않아 생활비가 부족하여 친정언니에게 300만원을 빌리게되었고 150만원은 제 카드값, 150만원은 본인 대출(저 몰래 받은 대출)로 지출했어요
대출부분도 여행갔다온 이후 오픈한 부분이며 본인은 저에게 생활비를 주기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또 욕을 먹었습니다. (결혼전 주식때문에 대출받았다고 말했고, 생활비는 계속 줘야해서 추가로 대출 받았다고하네요) 이후에도 같이쓴 생활비를 계속 주지 않아 저는 옛날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에서 계속 차감하고 있습니다.
아이 보험과 용품 및 각종 공과금, 식대, 여행 경비 등 한달에 200~300이 제 카드로 나가는데
남편이 주장하는바는 같이 안사는데 돈을 왜주냐, 니 주식을 빼서 생활비로 써라, 니가(저) 욕을 많이 해서 생활비 못준다, 폭력을 쓴다 , 니가 일을 했어야했다 이거에요...
남편이 제가 폭력을 썼다하는 부분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제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남편 뺨을 때렸는데 남편도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날 미안하다하여 본인이 화가 풀릴때까지 맞겠다하여 울면서 제가 때린부분을
시댁에 육아스트레스로 본인이 항상 맞고 산다고 말하고 제가 욕한부분만 캡쳐해 보여줘서 시부모님은 저에게 욕을 하시며 이혼하라고 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친정언니한테 빌린 300과 제 돈 300(친정아버지의 도움 + 청년수당 및 국취제 수당 등) 총 600만원치의 같이쓴 생활비를 못받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협의했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하겠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 들어간 제 전세자금 3400만원과 밀린 생활비 600만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이 두분모두 경찰이셔서 법에 대해 잘 아시고 저는 친정이 대구라 주변에 아는 지인 및 법에 대해 지식이 없습니다... 남편은 소송을 하면 제가 질거라고 협박을 하고 제가 욕하고 폭력쓴 증거를 다 모아놨다고 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말로는 미안하다 같이 살고싶다 하며, 생활비 미지급 및 아이를 돌보지 않고 pc방을 갔다가 집에 새벽에 들어오는 등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합니다...
손가락 골절 핑계로 일은 안하면서 게임을 하니, 일좀 하라고 생활비 달라고 소리치면 시댁에서는 손가락 다친 아들한테 일하라 한다고 저한테 욕을 해요....
사실혼 해소와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고싶은데 취업준비중인 저에게 변호사 소송비는 너무 큰 금액이며 소송구조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 ? 아이때문에 법원을 왔다갔다거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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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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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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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가 사실혼 관계인지 단순 동거인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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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단순 동거의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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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민사 쟁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한 반환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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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과 관련한 법리는 본소의 상담 영역이 아니나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안내해 드립니다
.
제
749
조
(
수익자의 악의인정
)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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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혼임이 인정되는 경우
,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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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인정 여부와 산정액 등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입각하여 법원의 판단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상담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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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법원은 사실혼 또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족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도 인정합니다
.
특히
,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통상은 결혼식 여부 등으로 입증하는데
,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여야 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양가 부모님
,
명절 등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
,
함께 주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점
,
결혼식 사진 등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히 파기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신적
·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750
조
).
여기의 손해배상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
여자로서의 재혼을 하든가 독신으로 지낼 경우에 생기는 모든 손실
,
불법행위의 정도
,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
재산
,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가 결정됩니다
.
[
참고 조문
: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제
839
조의
2,
가사소송법 제
2
조
;
제
49
조
,
민사조정법 제
36
조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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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