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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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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인지,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외국에서의 이혼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
대한민국 대사관
·
총영사관
·
영사관
·
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
이하 같음
)
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5
조제
1
항 및 제
3
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이하
“
이혼사항
”
이라 함
) 3
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
(
이하
“
진술요지서
”
라 함
)




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5
조제
4
항
).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개월
)
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2
항
·
제
3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6
조제
1
항
·
제
4
항
).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6
조제
3
항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8
조제
4
항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
송달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민법
」
제
836
조제
1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34
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9
조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
이혼에 관한 안내
(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
)
를 받아야 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3
조제
2
항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개월
)
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2
항
·
제
3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4
조제
2
항
).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8
조제
4
항
).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
송달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
②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민법
」
제
836
조제
1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34
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9
조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5
조제
2
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5
조제
4
항
).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개월
)
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2
항
·
제
3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제
1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6
조제
2
항
·
제
4
항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8
조제
4
항
).

재외공관 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
송달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
②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민법
」
제
836
조제
1
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34
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9
조
).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자기자신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발급의 권한을 받은자가 대신 발급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 일반증명서는 현재 생존하거나 현존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로 현재 유효한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되고,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상의 기재에 추가하여 과거 사항포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하여 과거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가 아니라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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