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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퇴거 불이행시 명도소송 여부및
그에 따른 비용청구가 임차인에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몇달째 연락두절 .
새로운 세입자도 못받게 모든 문자전화 무시한 상태로 있다
지금와서 집을 못구했다며 두달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전 너무 화가나고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바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구요
이런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명도소송을 하면 최소6개월이 걸린다는데
이런경우 소송중 임차인이 2달만에 나가버리면 저에게 소송은 의미가 없는건지...
여기에 따른 비용청구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 걱정이 되는데
또 소송비용은 100프로 청구가 안된다는데.. ,
이런경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주가 완전 만기일인데 문자로 저러케 연장해달라 통보만 하고 또 모든 연락 안받는 상태 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너무 힘든 매일 입니다
내용증명은 날짜에 맞춰 퇴거해달라고 보냈는데 수취인 반송예정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악덕 세입차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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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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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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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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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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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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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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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부분은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월 차임을
2
번 이상 미납한 경우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 방문을 하시어 본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임을 소명을 하신 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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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추후 실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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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
을 활용하여 사전처분조치를 통해 부동산 점유의 법률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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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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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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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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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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