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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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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안의 경우 협의 이혼의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혼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으로 나뉩니다
.

협의 이혼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협의 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여 법원에서 협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1
항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2


항


).

1.
양육해야 할 자녀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
이하 같음
)
가 있는 경우
: 3
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
개월

다만
,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3
항
).

양육해야 할 자녀
(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
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4
항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3
조제
4
항
).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5
항
,
「
가사소송법
」
제
41
조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4
항 및 제
909
조제
4
항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민법
」
제
836
조제
1
항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75
조 및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
79
조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