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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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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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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 및 가정폭력 관련 수사 기관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관련 가정폭력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신고를 받은 후 경찰 단계
,
검찰단계
,
법원 단계 등에 걸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

우선 경찰 단계에서

1.
폭력행위의 제지
,
가정폭력행위자
,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
)
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합니다
.

또한 긴급 임시조치로 경찰관은 응급조치 후
,
가정폭력범죄 재발우려가 인정될 경우 긴급으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직권과 피해자
,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의
2
제
1
항 및 제
29
조 제
1
항 제
1~3
호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장소에서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
직장 등에서
100
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1
호
)
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습니다
.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형사기소

가정보호사건처리

등으로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
동기와 결과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

각 사안에 따라 벌금 부과 여부 및 법원을 통한 행위자
,
피해자 상담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정폭력상담소
(
여성가족부 운영
)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로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 의무자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교육기관
,
의료기관
,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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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