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지 3일 이내에 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 위의 사안과 관련한 민법 조항이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의 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

(


夫


)

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

민법

」

제

844

조제

2

항 중

“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

일 내에 출생한 자

”

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

(


母


)

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헌재

2015. 4. 30.

선고

2013

헌마

623).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생부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친자를 인지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위의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위 규정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민법」제854조의2)

1.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前
)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위의 1. 및 2.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 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의 허가 청구(
「민법」제855조의2)를 할 수 있습니다.

1.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위의 1.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위의 1. 및 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위의 판결을 통하여 친생관계의 소멸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생부인청구를 인용(
認容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訂正
)도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청구를 인용(
認容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시행 2022. 9. 15. 발행·시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