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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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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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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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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친권 내용중에 이런 문구가 있든데 구체적인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

“
친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
,
상속권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위의 문구와 관련하여 단독친권이 되어 이혼 후에 친권이 없는 일방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사이의 상속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친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속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양육권과 친권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을 바탕으로 친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하시어 공동친권과 단독 친권의 장점과 단점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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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경우 아래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

1.
자녀를 보호
·
교양할 권리의무
(
「
민법
」
제
913
조
)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
민법
」
제
914
조
)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
민법
」
제
916
조
)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
민법
」
제
920
조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단독친권으로 하는 것에는 양육하는 부모가 단독친권으로 친권을 갖게 되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고 자녀의 거주문제나 학교 문제 교육문제 등 자녀의 양육 문제를 두고 자녀가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
다만 단독친권을 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해도 친권자가 아닌 이상 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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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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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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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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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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