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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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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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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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가 사실혼 관계인지 단순 동거인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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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단순 동거의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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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민사 쟁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한 반환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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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과 관련한 법리는 본소의 상담 영역이 아니나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안내해 드립니다
.

제
749
조
(
수익자의 악의인정
)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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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혼임이 인정되는 경우
,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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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인정 여부와 산정액 등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입각하여 법원의 판단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상담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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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 법원은 사실혼 또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족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도 인정합니다
.

특히
,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통상은 결혼식 여부 등으로 입증하는데
,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여야 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양가 부모님
,
명절 등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
,
함께 주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점
,
결혼식 사진 등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히 파기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남편에게 정신적
·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750
조
).
여기의 손해배상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
여자로서의 재혼을 하든가 독신으로 지낼 경우에 생기는 모든 손실
,
불법행위의 정도
,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
재산
,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적정한 액수가 결정됩니다
.

[
참고 조문
:  
민법 제
750
조
;
제
751
조
;
제
839
조의
2,
가사소송법 제
2
조
;
제
49
조
,
민사조정법 제
36
조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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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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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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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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