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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님은 10여년 전 사망하시고 백모님은 올해 사망 하셔서 장례 , 상속 등 관련 된 사항을 모두 정리하고 마쳤습니다.
문의사항 ) 그래서 이제는 호적 정정 신고를 해서 친부모님(백부님 친동생) 생전에 친부 쪽으로 호적을 올리고 싶은데
1.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한 후 친생자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백부, 백모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직계 가족 간의 사항이라 바로 친부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3. 부존재확인의 경우 오래 전 사망하신 백부님, 올해 돌아가신 백모님과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체적 답변 기대 하며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
,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와 모를 삭제하는 절차를 거치시고 사망을 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와 모를 삭제한 경우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모
,
친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소송 전에 유전자 검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수검 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
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
민법 제
865
조 제
1
항
)
이후 판결이 확정이 되면
,
판결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
위의 과정을 거쳐야 가족관계증명서의 친부
,
친모 등재가 가능합니다
.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인우인확인서
(
보증서
)
졸업증명서
본인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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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
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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