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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0년 5월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가 강릉으로 발령이 나면서 일산에서 강릉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후 저만 다시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주말에 집에 갔고 그러다가 사이가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서 2년간 별거 아닌 별거를 하다가
전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해 와서 버티다가 소송을 한다는 말에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아이는 2016년 부터 강릉에서 엄마와 주로 생활을 하고 이후 2023년도 부터는 원주에서 엄마와 거주중입니다.
전처는 고등학교 교사이고(결혼 후 36살에 임용됨, 대학원비, 6년간 임용준비 제공)
저는 서울에서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전처는 정서적으로 폭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주체를 못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진정되면 미안해 합니다. 화가나면 물건을 부시고(TV 핸드폰 등등) 옷을 칼로 찟거나 칼을 들고 죽일듯이 노려보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속한 가족에게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공포감과 겁에 질려 문자를 한 적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큰소리가 나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우선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엄마에 대한 공포감을 드러냅니다.
- 화가 난 엄마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 엄마가 아빠한테 가라.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 화를 내면 지속적으로 고성과 욕설과 정서적으로 학대에 가까운 압박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예전에 했던 폭력적인 행동과 언행을 아이에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때는 폭력적인 훈육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이고 의사표현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아빠와 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엄마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듯합니다.
3.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미룬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면접을 안 한적도 미룬적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차로 왕복을 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변함이 없었습니다.
4. 경제적인 상황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자가 아파트/ 자동차 소유)
저는 제 부모님과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어서 항상 집에 사람이 있고
가족 모두 아이와 잘 지내며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5. 아이가 늦은 시간에 하루 종일 혼나고 밥도 못먹고 욕설과 정신적인 압박(나가라)에 힘들다고
문자가 옵니다 ( 전화를 하면 엄마가 화낸다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 문자를 하고 바로 지워 버립니다 )
#상담내용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양육권변경신청을 하고 싶은데 협의는 안 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00%)
그럼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을 고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혼 때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비용이 너무 높아서 포기했었습니다)
결국엔 소송으로 갈거라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일부라고 알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3. 승소를 하려면 근거와 증거가 필요한데 만약
근거는 아이가 원한다는 것과 아이가 보낸 문자와 증언으로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아이는 만13세 입니다)
4. 아이가 엄마가 욕하고 나가라 하면 무서워서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아이와 거리가 멀어서 제가 바로 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걱정이 되어서 그럼 나가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아빠에게 연락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는 제가 원거리에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화 통화 후에 자신에게 엄마가 보복할 것 같다며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자신은 문을 잠그거나
나가겠다고 합니다.( 전처는 제 전화를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자는 필요할 때 만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에 전화를 못하고 아이와 계속 문자로만 상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정서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추가로 전처의 정서(신)적인 상태도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분노장애인것 같습니다)
나름 정리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만 제 상황을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혼 당시 자녀 친권
,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 변경 가능하며
,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
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양육자 변경은 부
,
모
,
자녀
,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
가정법원 직권으로 변경 청구를 할 수도 있다
.
단
,
친권자 변경의 경우
4
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
양육권
,
친권은 자녀 연령
,
당사자의 재산 상황
,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됩니다
.
양육자변경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 복리와 의견입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가
13
세 이상인 경우
,
양육권
,
친권 변경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결정합니다
.
단
,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
자녀 의견을 듣는 것이 되레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녀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4
번과 관련하여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 및 심리 상담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아동 학대 등 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래의 양식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1.
사건본인의
(
친권자
,
양육자
)
를
(
청구인
,
상대방
)
으로 지정
(
변경
)
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라는 심판을 구함
.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각
1
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각
1
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각
1
통
1.
기타
(
확인서
,
재직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1
부
서울
○○
법원 귀중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