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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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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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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질문
1
의 경우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과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
혼인기간
,
직업
,
연령
,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
자녀양육
,
배우자 내조 등도 인정합니다
.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도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으로는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입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속재산인 예금
,
적금
,
주식
,
가상자산
,
보험
,
자동차
,
부동산 등이 적극재산에 속합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합니다
.

다만 퇴직금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등 미래자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3
과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과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남편과 상의나 동의 없이 지속해서 빼돌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소송 사유가 됩니다
.

부부지간에 신뢰를 상실케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민법 제
840
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각급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
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