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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이혼을 하고싶지만 위자료와 아내의 이혼합의 거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해외여행을 가게되었고 카드를 두고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원 가량 결제했습니다. 귀국후 아내는 남편을 미행했고 뒤풀이를 가던 남편을 잡고 말싸움 후 경찰 중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뒤풀이 이후 술에 취한 남편은 아내를 폭행했고 아내는 집을 나가 3주 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임시조치로 집을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Q1. 가정폭력을 항소한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처벌이 낮아 질수 있나요?(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초범, 아내의 무단 카드도용 등의 이유)
Q2. 아내의 경우 아들 및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어 기도원에 돈을 사용하였는데 이점은 이혼 사유에 포함되는지와 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3. 가정폭력 건으로 고소를 당할경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내 : 남편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질문
1
의 경우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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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과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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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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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
혼인기간
,
직업
,
연령
,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따라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
자녀양육
,
배우자 내조 등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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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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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으로는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입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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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속재산인 예금
,
적금
,
주식
,
가상자산
,
보험
,
자동차
,
부동산 등이 적극재산에 속합니다
.
이는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합니다
.
다만 퇴직금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등 미래자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3
과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과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남편과 상의나 동의 없이 지속해서 빼돌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소송 사유가 됩니다
.
부부지간에 신뢰를 상실케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어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민법 제
840
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