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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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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

'
위자료
'
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재산분할
'
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 '
양육비의 부담
'
및
'
면접교섭
'
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

민법 제
840
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아래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소장은 가정법원에 구비 되어 있으나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첨부 드립니다.

소    장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미성년자녀
)

원        고  
성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본인
(
미성년자녀
)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로  
__________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

가
.
□
__________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
아래 기재 부동산
(
□
전부
/
□
지분
________)
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부동산의 표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
□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사건본인
(
들
)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
□
원고
/
□
피고
)
를 지정한다
.

(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
□
원고
/
□
피고
)
는
(
□
원고
/
□
피고
)
에게 사건본인
(
들
)
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

가
.
□
_________________
부터 사건본인
(
들
)
이
(
각
)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_____
일에 사건본인
1
인당 매월
__________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
□
원고
/
□
피고
)
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
(
들
)
을 면접교섭한다
.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
년
___
월
___
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

원고와 피고는
(
□
동거 중
/
□
_____
년
__
월
__
일부터 별거 중
/
□
기타
: __________)
이다
.

2.
이혼 및 위자료

가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다
(
중복 표시 가능
,
민법 제
840
조 참조
).

□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
(
제
1
호
)

□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
(
제
2
호
)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
제
3
호
)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
제
4
호
)

□
피고의 생사가
3
년 이상 불분명함
(
제
5
호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
제
6
호
)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 부 서 류

1.
원고의 기본증명서
(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
(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
통

(
원
,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4.
사건본인
(
들
)
에 대한
(
각
)
기본증명서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5.
입증자료
(
갑 제
____
호증
~
갑 제
____
호증
)

(
입증자료는
“
갑 제
1
호증
”, “
갑 제
2
호증
”
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의 화상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