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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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3년째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결혼준비를 하고있었고 청약기회가 신혼부부혜택밖에 없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계속 싸우다 다시 받아주기로 했으나 제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에 상간녀소송(?)을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싶더라구요~
저한테는 블랙박스 동영상밖에 없으나…
동영상내에는 남친이 상간녀한테 만나자 하면서 약속시간을 잡고 다른일짜도 잡는내용, 보고싶다며 토끼라서 싫은거냐, 상간녀가 햄스터라 했는지 햄스터인지는 확인해보면 알지않겠냐고 전에 차에서 할때는 꽉껴서 자지러지지 않았냐 하며 이런 저질스런 대화를 하며 모텔에 들어가서 주차하는영상이 있고 대략 두시간후 모텔주차장에서 서로 인사후 각자차로 나가는영상이 있습니다~ 이영상에 상간녀 차량번호도 나오더라구요~
남친 sns팔로워 중에 최근에 그차를 구매했다고 사진을 올렸던 여지가 생각나서 그여자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친과 싸우며 대화도중 그여자인것도 확인받았구요~
그래서 제가보는앞에서 상간녀 sns차단까지 하고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연락처에 저장해놨던 전화번호 및 이름을 삭제하고 아닌척 보여주더라구요~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남친과 친구로 2018년에만나 2021년부터 정식으로 사귀게되며 동거를 했기에 상간녀와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알고지냈는지 무슨사이였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sns팔로워였기에 제 존재를 알고있었을꺼고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잘못을 했는지 법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위에 설명한 자료만으로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라요???
참고로,
상간녀 연락처 및 신상은 모르지만 sns와 차량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차량은 남자친구 명의이고 차량보험계약자 및 결재카드는 제꺼입니다~
제가 글에는 남자친구라 칭하였지만 주변에 남편, 와이프로 소개도했고 가족여행에 항상 같이다니며 지인들 모임자리에서 장모님이라 칭하기도 해서 전 사실혼이라 믿고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빠르겠지만 빚을 청산중이어서 혼자 소송도 가능한지…아니면 소송비용 및 기간을 알수 있을까요???
잘못한 두사람중 한명인 남편은 잘못을빌며 늬우치기라도 했지만 남은한명은 본인이 어떤행동을 했는지조차 인지도 못하는거같아 꼭 법의처벌을 통해서 알게해주고 싶습니다ㅠㅠ
1. 우선 귀하와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아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다른 법률혼 부부와 같이 함께 동거하고,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양가 부모님의 명절 및 기타 행사 등을 챙기는 등 혼인생활의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 정도로는 사실혼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주의이지만, 사실혼이어도 남자친구의 외도행위에 대하여 귀하는 남자친구와 외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서 귀하는 남자친구와 귀하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남자친구와 상대방 사이에 외도 사실이 있었음 또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블랙박스 영상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증거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그 증명력 및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주소, 송달장소 정도는 알아야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성명과 연락처 정도는 특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명을 모른다면 소장 작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5.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은 변호사 선임여부, 소송 가액, 사건의 내용, 법원의 업무 적체 정도,
상대방과의 주장의 대립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정확히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