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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미성년자녀(딸-고3, 아들-고1)의 친권을 지정해야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1. 친권을 한쪽 부모에게만 두게되었을때의 장/단점
2. 친권을 공동으로 두게 되었을때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친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또, 재혼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친권 내용중에 이런 문구가 있든데 구체적인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친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 상속권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 및 교육, 양육하고, 법률행위 및 재산을 관리하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가 전학을 한다거나/ 통신사를 개통한다거나/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을 관리하는 등의 상황처럼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행위를 대리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친권자가 한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친권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자녀가 더 이상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게 되기 때문.)
2. 따라서 만약 단독친권자으로 설정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독친권자 한명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친권으로 설정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 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편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단독친권을 할 것인지, 공동친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1번에 작성한 친권의 개념을 생각해본다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친권 여부와 상관없이 친부모와 자녀는 친족관계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이혼 및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두 분의 자녀는 두 분의 상속권자이며,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친권 없는 부모가 사망한다더라도, 그로 인해서 자녀는 망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망자의 상속인이 아님.)
또한 이혼 후, 친권 없는 부모가 재혼한 이후 사망한다더라도 동일합니다.
반대로 이혼 후, 친권 있는 부모가 재혼을 해도, 자녀는 친권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이 되며,
친권 있는 부모가 재혼을 한 이후 사망해도, 자녀는 친권 있는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