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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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동거를 했었어요.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양쪽 집안들은 동거를 하는지 연애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동거를 해왔어요
작년부터 퇴근후 외박이 잦아서 집에 안들어오길래 어디서 잠을 자느냐 물었더니
찜질방에서 잔다고 그러더니 알고보니까 다른남자가 생겨 그 남자집에서 지내는걸 봤어요
집에 강아지가 세마리 있는데 견주는 그녀입니다.
강아지들은 제가 지금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간식이나 사료들은 그녀가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끔 강아지 안부문자 오기도 하구요.
제가 그녀한테 남자 있다는걸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년에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헤어지자고 통보도 했었죠.
전 받아들이기로 했구요
지금 동거하고 있었던 집은 그녀 전세집에서 같이 살면서 계약기간이 끝나 제 명의로 빌라매매를 해서
같이 살았던 집이에요.
대출금은 2년동안 반반씩 했구요 그 이후로는 제가 다 부담했어요. 당연히 제 집이니까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내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깐 사실혼 관계면 집이 팔릴때 집에 대한 재산을 분활을 해야 한다고 오늘 알았어요
사실혼관계라는게 서로 양가집안끼리 알고 있어야 하고 혼인 전제하에 동거를 하고 있어야 사실혼 입증이 된다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사실혼 아니고 단순동거인으로 입증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입신고는 제 밑으로 되어있어서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지만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 거슬리는게 있는데 "가스비,인터넷 비용"은 그녀 명의로 요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그녀 명의로 공과금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혼 입즙이 되는지
2.빌라매매후 초기 2년동안은 대출금 반반씩 부담 했는데 이것도 사실혼 입증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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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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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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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통상은 결혼식 여부 등으로 입증하는데
,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여야 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 양가 부모님
,
명절 등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
,
함께 주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점
,
결혼식 사진 등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