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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의 오랜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여 이혼을 합의 후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족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릴게요.
엄마 (1965년생) 전라도 출신
아빠 (1965년생) 서울 출신
연애 결혼으로 아빠를 따라 서울-경기에서 결혼기간동안 거주함
ㅇㅇㅇㅇ년도 결혼
1993년도 첫째 출산 후 100일째에 첫번째 외도를 들킴
아빠 쪽 식구들은 알고 있었지만 참고 살라며 말림 - 엄마는 아이가 너무 어리니 참고 포용함
둘째 1995년도 출산
이후에도 계속된 외도로 아빠는 정관수술을 했지만 셋째가 들어섬
1년 차이로 1996년 셋째 출산
현재 총 3명의 자녀가 있고
만나이로 30세, 28세, 27세 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외도를 했음에도 최근에야 이혼을 결심한 계기는
어렸을 때 아빠의 계속된 외도를 모든 가족들이 묵인하여 자녀들이 클 때 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
그러나 2011년, 아빠의 여러 외도 상대 중 가장 오랜 기간 외도하며 만난 여자가 집으로 전화를 하여
다른 여자를 떼어내달라면서 자식들에게 외도를 상간녀 스스로 밝힘
그 사건으로 인해 이미 1차 온 가족의 위기가 왔고,
아빠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온 가족이 울고불고 믿어보기로 약속함
이후 13년동안 외박이 잦았지만 직업 특성상 (부동산중개업) 핑계를 대며 외박을 자중하지 않음
가족들은 심증이 있지만 믿고싶어 따로 물증을 찾으려 하지 않음
중간에 아빠 간암 투병도 엄마가 다 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내로서의 할 도리를 함
그렇게 간암은 수술 후 회복이 되어
친가에서 설연휴를 보내는중 아빠의 오랜 외도 상대와 영화관람 사실이 밝혀짐
친가는 이 사실을 오랜 세월 알면서 묵인하였음
온 가족이 난리났고 13년전과 다르게 제대로된 사과 한 번 없이 이제 가장 노릇 그만 하고 싶다함
경제적인 부분을 바라지 않는다. 외도 그만하고 여자문제 정리하고 집에만 있어달라. 아빠로서 있어달라. 여자만 정리해라.
라며 설득하였지만 혼자 살겠다고 함.
(엄마는 전업주부로 5명의 생활비는 아빠 혼자 감당하였으며 2023년 11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에 생활비를 일절 보태지 않았음. 막내 아들이 모든 생활비를 지불함. 또한 여태까지 모든 수입 공개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엄마는 수입을 모르는 채 평생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음.)
현재 이런 상태인데
1. 현재 아빠가 사업한다고 엄마 명의로 이것 저것 하느라 엄마는 개인 회생 신청하여 월 할부로 빚을 갚아내고 있는중이라 이 부분을 이혼하게되면 아빠가 가져갈 방법은 없을까요?
2.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3. 아빠가 현재 재산이 없어도 상간자 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쪽에 소송 걸어 위자료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지)
4. 이런 경우에 엄마가 직접 알아보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자녀들이 대신 소송이 가능할까요?
5. 증거는 어느정도 있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아빠가 사업한다고 엄마 명의로 이것 저것 하느라 엄마는 개인 회생 신청하여 월 할부로 빚을 갚아내고 있는중이라 이 부분을 이혼하게되면 아빠가 가져갈 방법은 없을까요?
- 안타깝지만, 어머니 명의 채무는 이혼을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주신 글을 볼 때 부친께서 이혼을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 채무를 변제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모친명의에서 부친명의로 변경할 수 없기에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중 변제는 모친께서 다 변제하셔야 합니다.
2.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범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상간녀와 부친의 외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일이 3년 이내의 것이라면 그 기간 내에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증거가 10년 전의 일이라면 최근에 외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면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아빠가 현재 재산이 없어도 상간자 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쪽에 소송 걸어 위자료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위자료청구시에 부친과 상간녀를 공동 피고로 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친과 상간녀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를 연대하여
책임지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상간녀에게 전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에 엄마가 직접 알아보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자녀들이 대신 소송이 가능할까요?
-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 있어서, 일반 개인이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5. 증거는 어느정도 있어야할까요?
- 입증방법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