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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가 만20세(2026.1월)까지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몇개월 지급되지않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직업은 국책기관이라 명확하고요.
올해 만18세가되어 미성년이 아니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상담은 안된다고합니다.
미성년이 아니면 (05.2월생. 지금은 고등학교졸업후 재수준비중) 이혼시 약속된부분을 요구하는방법은 없는지. 또 면접교섭권도 거의 이루워지지 않은점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겪는 법적문제를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1. 이혼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에 관하여 집행권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양육비 판결문이 있으신지요?
이 두가지 중 1가지가 있다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재산관계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감치신청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상담을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인 분들의 경우 무료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어 소송구조결정이 있으면 무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