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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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를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이 제외됬다고 하는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이제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소리지르거나 차별,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않고 물품을 압수해도 되는건가요?
3.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은 안되고 학생,교사간 분리조치도 즉각 시행되지는 않는다던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사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수사,처벌에 영향이 큰지요?
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등의 악성 민원이 추가된다는데 폭염경보 발효됬는데도 교사가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체력측정시키고 땀 닦거나 물 마시는것도 못하게해서 아동학대로 고발하거나 하는것도 포함인가요? 어떤 경우에 악성민원으로 처벌받는건지요?
5. 옆 친구의 필기노트를 계속 훔쳐보는것도 교권,학습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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