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이는 지금 18살이 되었고 아이아빠 하고는 연락한번 한적 없습니다
그동안 전 시어머님과 연락을 했었는데 이혼후 아이아빠는 재혼을 했고 (이혼하기전에 여자가 있는걸로 이혼후 알게됨)
전시어머님이 아이가 새엄마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고 했었고
제가 나타나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규 참아보라고 해서 여태 참았다가 3년전쯤 아이를 키워준 사람이 저에게 친모포기 하라고 법원에 친양자입양을 한다하기에 전 반대를 했고
법원에서는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시어머님과 연락도 끊겼고
다시 그사람에게서 친모 포기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원한다고요 제가 양육비도 준적 없고 아이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하고 천륜을 끊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도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지만 못된 엄마라서 저의입장만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아이가 원하는데로 해주면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리는데
그럼 영영 안녕일것만 같아서 아이가 지금 원하는걸 해주는게 맞는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버려서 아이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 제가 친모라고 계속 해도 될까요?
이제라도 면접교섭이라는걸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우리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 요건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
908
조의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①
친양자
(
親養子
)
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3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다만
, 1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이에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귀하가 동의를 한다면 요건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친양자입양은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자로 출생한 자로 의제됩니다
.
귀하의 선택을 대신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또한
,
귀하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
한편
,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자녀가 원치 않는다면 만남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