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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분과 오빠 본인 이렇게 4명의 식구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짐승이 찐따마냥 맨정신에는 말 할 용기도 없어서 매번 꿍한 일 있으면 술처마시고 새벽 2~3시쯤에 들어와선 엄마 붙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시비거는게 문제입니다.
5년 이내로 이러는거였으면 말도 안합니다; 10년 이상이에요.
오빠가 고등학생때는 자고있는 오빠깨워서 몇시간동안 설교질하고 이젠 오빠가 다 컸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 아~~무 말 못하니까 엄마를 붙들고 지랄지랄을 하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도3번입니다.
언제는 빈도도 너무 잦고, 시비걸고 소리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경찰까지 불렀었습니다.
강약약강 그 자체인 짐승이라 경찰 앞에서는 세상 온순한사람 마냥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구요.
경찰 부르니까 본인도 무서웠는지 요 몇년간은 조용하다가 이번 설연휴에도 또 지랄옘병을 하길래 경찰 또 불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할 뿐 신체적이나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뭐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말밖에 안돌아오고
가정폭력 상담소에 갔더니 그 신고도 누적이 어느정도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오빠가 집에 있는 날에는 무슨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오빠가 직접 나서서 힘으로 누를수야있지만
직업 특성상 집을 비우고있는 날이 더 많은데 오빠가 없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 너무 막막합니다.
그 짐승은 가족들에게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감정도 없어요 오로지 '법'만 무서워합니다 대체 이런 경우에 어떻게해야 쫒아낼 수 있나요
엄마는 말로만 이혼해야지 해야지 이러고만 있을뿐 하지도 않고 심지어 본인도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해요
저라도 나서서 대책이라도 세우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행위의 종류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인 폭력과 방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진술한 바와 같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역시 가정폭력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행위의 제지,분리,체포,인도 등의 조치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방문하여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