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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월에 결혼해서 딸20살 아들17살 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할때 남편은 돈한푼 없이 금융권에 있는 형에게
2층 주택 한곳을 2350만원 전액 대출을 받아서 함께 직장다니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2018년에는 시내에 건물을 형들과함께 사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억을 투자했으며 남편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금융권에 있는 형이 설득을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언니가 500만원을 줬으며 제가 1000만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더 보탰습니다
근데 지금 이혼할려고 등기부를 보니 형이 근무하는 금융권에 아파트 담보로 1억일천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기가막힙니다
저희 아파트 시세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애들키우고 살다가 2019년도에 직장에서 사건이 터져 2020년1월에 직장에서 짤렸습니다
남편은 2006년 11월정도에 국가유공자가 됐고 2024년 현재는 200만원정도 나옵니다 남편수입은 유공자금액합해서 500만원정도 됩니다
남편은 2021년도 부터 본인이 짤렸을때 제가 회사앞에서 피켓들고 시위를 하지않아서 본인이 짤렸다고 회사직원이 말해줬다며 저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형이 필요하다며 제것 인감을 가져가서 2억에 대한명의를 남편명의로 돌려버렸습니다 핸폰에 깔았던 통장에 돈이 안들어오자 제가 몰아부치니까 본인도 전혀 모른다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핸폰으로 등기부를 뗄려고 보니 제 아이디가 아닌 남편 아이디로 뗀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아빠가 1350만원을 줘서 남편한테 줬습니다
남편에 짤릴려고 할때 억울하다고 아들과 청와대에 편지도 쓰고 직장감사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때남편은 우울증 약을 먹으며 아무관심도 안갖고 잠만잤으며 회사도 안나가고 년차 월차 있는데로 다썼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은 썼지만 결국엔 짤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잔소리도 안하고 좋은직장 잃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더 노력하고 온갓 멸시도 다 받아줬고 노력에 노력을 하며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600만원짜리 이빨교정을 해줬고 저에게 아무상의없이 통장과 카드를 2021년6월부터 다 끊어버렸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다 다그치니까 말을 했고 간신히 남편카드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카드는 한도가 50만원도 안됐고 두달정도는 아예 카드가 안되서 사용을 못했고 어떨땐 한달한도가 10만원일때도 있었고 22만원일때도 있고 만원일때도 있었고 조금만 쓰면 한도초과에 이르렀습니다
현금도 물론 아예 안줬습니다
생활비 50만원은 줘야되지 않냐고 해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2023년도1월부터 3차례 언니와형부한테 제가 온직을 다녀서 돈을 많이 벌수 있게 설득좀 해달라고 찾아갔습니다
저도 직장은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온직 다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온직은 다닐수가 없습니다 큰애는 학교를 안가서 선생님께 날마다 전화오고 아들은 배가 아퍼서 다리가 아퍼서 학교를 잘 못갑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입니다
큰애 학교가자고 깨우면 깨웠다고 안간다고 하면 남편은 왜 애기 심기를 건들어서 학교 안가게 만드냐고 애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혼내기 일쑤입니다
저는 애들 앞에서 절대 신랑 흉을 안봤습니다 도리어 고생한다고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자이자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힘든 2020년에도 머리가 없다 서울 피부과 까지 가서 모발 이식을 했습니다
혼자 할것 다합니다 제주도는 혼자 밥먹듯이 다니고 여행도 잘 다닙니다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며 존중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8월달까지 가족카톡방이 있는데도 애들 둘만 카톡으로 초대해서 시골갈때마다 애들에게 시골간다고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에 4~5번정도?시골에서 출퇴근을 하더니
2023년9월1일에는 가족카톡방에다 좋은분이 관리비만 내고 살아라고 한다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전화 문자 카톡 모두 남편이 차단해버렸습니다
급한건 제 조카한테 대신 전달해라고요
얼마전에 남편이 지인을 만나고부터 문자만 차단을 풀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다 차단해버리니 모르는 사람은 제가 구박을 해서 못견뎌서 했을거라 생각하지만
전 한번도 구박이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한죄밖에 없습니다
큰애 초등1때 제주도를 가서 말을 타는데 남편이 비싸다고 좀 싫은내색을 해서 저는 안탔습니다
남산타워 가는데 돈이 비싸다고 해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셋이서만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는 남편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라고 인상만 쓰고 있는 사람같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갑게 다가가면 인상 팍 씁니다
남편은 할것 다합니다
남편은 9월부터 지금까지 생활비며 관리비 전기료 보험료 등등 아예 다 끊어버렸습니다 한푼도 안주며
지인한테 저도 애기 엄마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2023년11월22일에 아들 토스통장으로 아들양육비 라며 50만원을 보냈는데 아들이 12월초에 통장확인을 해보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본인도 돈이 많이 들고 옷도 사야한다며 안줄려고 하고 또 주면 어디다 썼냐고 감시합니다
저도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은 아파트 분할해서 가져가고 애들 양육권도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본인이 키워야 애들 장래가 좋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자이자 이기주의자입니다 애들한테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무관심 자체입니다
또한 지인한테 본인이 둘째한테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까지 했답니다
지인은 그런 남편이 참 이해가 안간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하는말이 아빠는 누구랑 못살고 혼자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고 말을 할정도 입니다
2월 29일 목요일에 만나서 재산분할하고 애들 양육권에 대해 조정하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애들 미래를 위해서는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저는 애들 없으면 못삽니다
또한 재산분할건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뭔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두서없이 썼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조언 부탁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
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직접방문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