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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화 집행유예판결 중입니다
화재보험, 재난보험이 아파트보험으로 가입된 상태이고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당시 바로 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었고 서너번 정도 위층집 아들과 대면 했었고 중간에 직접 찾아갔었지만 집주인인 어머니가 저녘 늦게 오신다는 이유로 다음에 온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로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저의 치료를 병행해 집사람 치료 수발 중입니다
10월 말쯤 입주민회의를 통해 두번째 봤었고 회의 끝날 쯤 따로보자고 해서 저에게 가압류신청을 할 것이고 준비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부터 어머님이 그냥 안넘어갈가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가압류신청하시는것이 마음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11월 6일자로 가압류 2800만원정도가 걸려 있더군요
집명의는 집사람이름으로 돼어 있고 이번 화재사건으로 제가 전면에 나서 대다수의 일들을 진행했는데 우선은 집사람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가압류신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런경우 제가 어텋게 해야 돼는지 절차를 간략히라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알아본 바로 보험사산정 피해액의 50% 이상이 지급돼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 해결 해 주는지, 다 해결돼고 개인이 해야 돼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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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특히,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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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행정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 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법원이 가압류 명령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