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은 하지않고 참고 살았습니다
맞벌이로 저는 일도하고 독박으로 육아,살림
다하였고 잘지내보려고 노력도했는데 남편의 제대로된 사과도 없이 점점 가정에 소홀하고 모임핑계로
여러차례 외박을 통보했습니다
최근엔 생활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욕을하며 이혼하고싶은데 너때문에 참는다는 가스라이팅까지 하면서
더이상 참을필요가 없다생각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은 빚밖에 없어서 분할할게 없고
아이가 저와살길 바래서 양육권은 합의가 됬는데
500이상버는 남편이 급여신고가 안된다는걸
이용해서 양육비를 법적최저 금액으로 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이가 12살이라 한참 사춘기시기고 지금과 환경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빚뿐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저는 어떻게든 계속 거주할거라 계약자인 남편에게 계약자 변경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혼후에 환경과 생활에 지장을 주지않으려면 양육비 기준산정표의 금액도 턱없이 부족한데
4년전이지만 외도로인한 파탄이나 마찬가지니
조정이혼을 통해서 양육비를 더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정이혼 변호사 선임비는 많이 비쌀까요?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주장하고 싶다면
외도에 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4년전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고 그 사실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인과관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5)].
이와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본기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